2009년04월11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- ②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- ③ 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,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.
- ④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것은 "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,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." 이유는 법률상 유아는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이 불가능하며,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안전과 유아의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. 그러나 소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.